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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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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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율촌 1 바른법률 1 세종 1 두우 1 케이씨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우창록 3 소순무 2 강해룡 2 조봉국 2 조헌발 1 김윤행 1 김동묵 1 김승호 1 김석수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누908 판결
 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6두11750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2008하,1612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255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425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6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5. 대전고법 2007. 6. 21. 선고 2004누2804 판결
  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643]
  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

200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2. 선고 2004누458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5. 9. 20. 선고 2004구합34254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003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3. 12. 24.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

9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444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2.1.(191),22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3. 9. 24.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1두590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두6715 판결
  [갑근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5.(158),1585]
   갑근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1년

13. 서울행법 2001. 7. 24. 선고 2001구419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50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0년

14. 서울행법 2000. 11. 24. 선고 2000구4667 판결：항소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1430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1677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7누1824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2.1.(75),26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8. 부산고법 1998. 9. 25. 선고 98누1697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19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19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9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0. 서울고법 1997.10.10 선고 96구24967 판결
  부당행위 계산부인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6년

21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530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55;공1996.7.1.(13),19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22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누2233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7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100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4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
24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1 선고 91구3697 판결
  부당행위계산부인[국승]
   법인세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9012 판결
  [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9]
  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
26. 부산고등법원 1992.10.28 선고 91구4287 판결
  부동산 저가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누19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3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20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128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30. 광주고등법원 1992.05.14 선고 91구1225 판결
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구상속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
31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1170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8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4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40;공1990.2.15(866),38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주세법

1988년

33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174 판결
  [배당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][집36(3)특,186;공1988.12.15.(837),1538]
   배당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87년

34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5누74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5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위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4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86년

36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5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240;공1986 29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85년

37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38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39. 대구고등법원 1984. 1. 24. 선고 83구24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40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39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.(719),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
41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1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9.1.(687),6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누9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123;공1982.6.15.(682) 50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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